▲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과거에는 갈등이 있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고, 노년에라도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졸혼이라는 이름으로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가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이혼을 하는 부부 중 17%가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유지했던 부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부부라면 이혼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크지 않겠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당사자나 배우자가 은퇴한 경우, 혹은 경제활동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아 이혼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황혼이혼 일수록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을 파악해 순재산을 구하고, 여기에서 재산분할 비율만큼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 현금 및 예금자산 등은 물론 자동차 등의 현물과 연금수급권까지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므로 꼼꼼히 따져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다른 일반재산과 동일한 재산분할비율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 황혼이혼,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의 과정,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내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기간에 따라 30~5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기여도를 입증하기에 따라 높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업주부로서 태만하지 않고 자녀들을 성심껏 잘 양육하였으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 황혼 이혼 소송 중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민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양의 의무를 져버리고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부양료 청구소송’입니다. 부양료 청구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혼소송에 비해 훨씬 빠르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경제능력이 미약한 피부양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부양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배우자는 별거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혼판결 확정이나 조정성립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부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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