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농촌’ 되려면 살아갈 집부터 찾아야 하는데
“방4개 농촌주택 월세 10만원에도 구할 수 있지만…”
마을집 상당수가 ‘무허가’…주거 지원사업 사각지대 어쩌나
범부처 ‘빈집 정비’ 시작, 새 농촌주거정책 마련 계기될까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의 한 농촌마을 전경 ⓒ투데이신문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의 한 농촌마을 전경 ⓒ투데이신문

유례를 찾기 힘든 가파른 집값 상승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정부는 온갖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도한 집값 앞에선 ‘백약이 무효’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만연해 있던 땅 투기가 성난 민심에 불을 당겼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지역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터지며 부동산개발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투데이신문>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응답자의 68.9%가 우리나라의 집값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약간 높은 수준’(21.4%)이라고 답한 응답자를 합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90.2%)은 현재의 집값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다보니 새정부의 핵심 과제는 부동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는 주택 250만호+a 공급정책을 내세우며 막대한 주택물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주택 보급률 100%를 초과한지 오래인 현재를 감안하면 과연 공급만으로 충분할지 의문이 떠오른다. 부동산 문제의 심화는 수도권 집중화와 함께 진행된 사안이다. 수도권에 밀집된 공급이 오히려 집중화를 부채질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본보는 이번 기획을 통해 부동산 문제와 사회 각 분야는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살펴 근원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지역은 귀농귀촌 붐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삶에 적응된 귀농귀촌인들은 일단 주거에서부터 벽을 느끼기 십상이다. 면소재지에도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귀농귀촌인구가 매년 50만명에 달하는 요즘, 서울에서는 크고작은 귀농귀촌 행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2022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열려 성황을 이뤘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고향사랑 박람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참여해 250여개의 부스가 설치돼 예비 농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같은 귀농·귀촌 행사를 찾으면 토크 콘서트를 통해 귀농 선배들의 경험담과 조언을 듣거나 각 부스에서 진행하는 개별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 이번 박람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농촌의 정주여건과 주거공간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살고 싶은 농촌, 또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이 되기 위해선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는 체계적인 공간 개발을 통해 살기 좋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귀농·귀촌은 농촌지역에서의 정착을 뜻하고 정착의 기본은 주거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도시에서 살던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농촌주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2022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열렸다. ⓒ투데이신문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2022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열렸다. ⓒ투데이신문

도농복합 군산시, 귀농귀촌 4년 만에 4배로 늘어

농촌지역 각 시군들은 저마다 귀농귀촌 전담조직과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중간조직을 구성해 자기고장을 알리는데 열심이다. 또 한편으로는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지역은 직·간접적으로 도시 인프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농복합지역이다. 전라북도 군산시 역시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귀농귀촌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군산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은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세대는 지난 2018년 93세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326세대로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지난해엔 444세대에 달했다. 귀농귀촌 규모가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군산시 귀농귀촌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입한 444세대 중 146세대가 40대 이하로 32.9%나 됐다. 또, 수도권에서 전입한 세대도 146세대(서울 52세대 등)나 돼 인구분산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김형신 귀농활력계장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동네가 살아나고 활력이 돌고 있다”라며 “올해에도 2분기까지 270세대가 전입을 마쳐 지난해 대비 16% 증가했다. 지속적인 귀농귀촌 정책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반색을 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주거분야로 국한하면 주택구입 지원(융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등이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보 또한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빈집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제공료를 지원받기도 한다.

귀농귀촌의 성공은 지역사회에 적응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민이 곧장 농촌마을로 이사를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역귀농하는 사례가 왕왕 나온다. 이에 군산시는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로 전입한 초기 정착단계 1년 이내의 귀농귀촌 예정자들에게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지원받은 거주시설에서 1년 동안 직접 살아보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다.

김 계장은 “1년간 직접 살아보면서 농지도 알아보고 작목선택도 알아보면 훨씬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다”라며 “지자체와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도 정보를 제공하지만 가장 좋은 정보는 마을주민들이 알고 있다. 이들과 1년간 교류하면서 정착계획을 세우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귀농귀촌 보금자리는 현재 7개소를 운영하는데 예약자만 13세대나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마을의 비어있는 농촌주택. 전형적인 ㅁ자 구조로 지어진 이 집 역시 무허가주택이다. ⓒ투데이신문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마을의 비어있는 농촌주택. 전형적인 ㅁ자 구조로 지어진 이 집 역시 무허가주택이다. ⓒ투데이신문

충남 홍성 ‘젊은협업농장’이 마을에 집을 짓기까지

충청남도 홍성군에서는 ‘젊은협업농장’이란 협동조합 농장이 청년들의 귀농을 돕고 있다. 장곡면 도산리에 위치한 이 농장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넘게 예비귀농인들이 모여 상추, 샐러리, 치커리 등 쌈채소 농사를 주로 짓고 있다. 이 농장에는 7~8명 남짓의 청년들이 농사를 배우고 마을주민들과 교류도 하며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

젊은협업농장을 시작할 당시에 찾아온 청년들은 각자 거주할 집을 구해야 했다. 도산리나 장곡면소재지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홍성읍내에서 집을 구해 농장을 출퇴근해야 했다. 젊은협업농장은 읍내에서 출퇴근해서는 농촌생활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고 보고 직접 이들의 숙소를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7년 전 처음으로 마을 안에 있는 농촌주택을 임차할 수 있었다. 집주인은 보증금도 없이 월세 10만원에 방4개의 집을 통째로 내주었다. 마을주민들과 수시로 교류하며 정을 쌓은 덕분에 손쉽게 마을 안에서 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비귀농인들의 농촌주택 살기는 쉽지 않았다. 지은 지 60여년이 됐지만 ㅁ자 구조로 만들어진 집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상수도도 연결됐고 난방시설(보일러)도 갖췄으며 수세식화장실도 갖췄다. 문제는 이 정도 조건만으로는 ‘살기 좋다’고 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는 “이전에 살던 어르신들은 집을 계속 손보셨다. 그런데 청년들은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간다. 평소 틈틈이 관리하기 어렵다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겨울에 하루이틀만 집을 비워도 보일러가 얼어서 터졌고 단열이 안돼서 추웠다. 여름에는 완전 밀폐가 어려운 구조이기에 파리 등 벌레가 많았다. 임차한 집이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었다.

젊은협업농장이 임차한 또 다른 집은 월세도 없었다. 집주인은 월세 대신 산소 벌초와 제사를 임대조건으로 제안했다. 이 집에서는 남자들만 따로 살았다고 한다. 이 집 역시 단열이 안되는데다 화장실은 외부에 있고 이른바 ‘푸세식’이었다. 

예비청년귀농인들은 결국 두 손 들고 두 집을 나오게 됐다고 한다. 젋은협업농장은 신중하게 세 번째 집을 골라 임차한 후 남자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임차지만 집주인이 쉽게 나가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 ‘지붕만 빼고’ 다 손을 봤다”고 한다. 이 집을 수리하는데 협업농장 청년들도 거들어 인건비를 절약했는데도 2000만원 가량이 들었다.

오래살 집으로 보고 ‘리모델링’까지 투자했다면 임차보다 매입이 낫지 않았을까. 정 이사는 “집주인에게 매매는 매력이 없다. 일단 건물이 무허가라서 매매해봤자 땅값 밖에 나오지 않는다. 겨우 100평 정도니 팔아봤자 얼마 나오지 않는다”라며 “대부분 빈집은 이 동네 출신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막상 집을 팔면 동네 관계망도 끊어진다. 그래서 좀체 팔려고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자숙소를 구했으니 여자숙소도 구해야 했다. 젊은협업농장은 이번에는 직접 주택을 짓기로 했다. 정 이사는 “여성청년들은 농촌에서 살기 참 어렵다. 일단 농촌주택은 잠금장치가 없다”라며 “마침 충청남도에서 정주환경 개선 시범사업이 있어 마을주택 개량과 함께 청년주택 건립도 함께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준공한 청년주택은 원룸식으로 설계됐다. 방안에 화장실과 샤워부스를 설치했고 공동으로 사용할 공간은 주방과 거실만 있다. 정 이사는 “협동조합이라면 흔히 공동체 생활을 생각해 주거도 공동생활을 강조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농촌은 기본적으로 생활 자체가 공동체적이다”라며 “젊은 청년들에게 너무 사생활이 없으면 삶이 피곤해진다. 집이라도 개인생활을 보장하도록 해야 오래 살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젊은협업농장은 지역에서 기반을 갖춰나가며 집을 알아봤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지난했다. 만약 청년들이 연고도 없이 귀농귀촌을 준비한다면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젊은협업농장이 숙소로 임대해 리모델링한 농촌주택의 주방. 원래 주방은 천정에 다락이 들어가 공간의 높이가 아주 낮았다. ⓒ투데이신문
젊은협업농장이 숙소로 임대해 리모델링한 농촌주택의 주방. 원래 주방은 천정에 다락이 들어가 공간의 높이가 아주 낮았다. ⓒ투데이신문

“면소재지에 ‘땅콩주택’ 지어 청년이 살게끔해야”

게다가 적잖은 농촌주택이 무허가 건축이라 고스란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문제다. 젊은협업농장이 2019년경 도산리 지역 농촌주택을 조사한 결과 마을에 있는 48가구 중 무허가 비율이 73%나 됐다. 

해당 조사를 보면 30년 이상된 주택이 67%, 슬레이트 지붕인 주택 비율도 46%나 됐다.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지만 무허가이기에 정책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처지다. 농촌주택의 무허가 비율과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주택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긴요한 상황이다.

정 이사는 “옛날에는 측량이 제대로 안 돼 지금와서 측량해보면 남의 땅 위에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다. 어떤 집은 정화조가 옆집에 물려있고 화장실이 넘어가 있기도 하다”라며 “양성화는 현실상 어렵고 일단 지금 살고있는 주민들이라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개·보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빈집정비 사업도 있긴한데 집주인으로서는 딱히 철거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 이웃이 옆집을 신고하기도 어렵다”면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빈집은 빈집대로 마을 안에 남아있고 새로 오는 귀농인들은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집을 지을 터를 구하게 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정 이사가 고안한 대안은 면소재지에 소규모 공공임대주택(땅콩주택)을 지어 청년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는 “보금자리 사업도 좋지만 1년이라는 기한 때문에 6개월만 되면 집을 구하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귀농귀촌이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완충지대가 있어야 한다. 마을사람들과 얼굴을 익히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일단 면소재지에 살 집을 구해 농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면 좋은데 면소재지에도 마땅한 집이 없는 형편이다. 30여호 내외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이들에게 공급하면 면소재지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마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역시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관심을 보이며 빈집정비 사업부터 시작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6월에는 이들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빈집 10만8000호 중 농촌지역 빈집이 6만5000호 정도 된다. 각 시군에 문의하면 농촌주택의 약 20% 정도가 무허가 상태로 추정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무허가도 빈집정비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주택 개·보수사업 등에서 정책대상이 되려면 양성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귀농귀촌인구는 2017년에 이어 다시 50만명대를 넘기면서 51만5434명(37만7744가구)을 기록했다. 가구수만 보면 전년인 2020년 대비 5.6% 증가하며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주택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진단했다.

하지만 통계의 이면을 보면 귀농귀촌마저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유형별 귀촌 인구 추이를 분석해보니 수도권 도농복합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6.6% 증가해 비수도권 도농복합시의 증가세(평균 2.2%)보다 높았다. 특히 지난해엔 수도권 도농복합시의 귀촌 인구 증가율이 9.8%에 이르렀고 수도권 군지역의 귀촌 인구 증가율도 5.1%까지 치솟았다. 비수도권 군지역은 2.1% 증가에 그쳤다.

귀촌가구 분포(2021년 기준)를 보면 경기도가 30.7%로 가장 밀집도가 높다. 여기에 인천 귀촌가구(1.1%)까지 감안하면 귀촌인구 49만5658명 중 15만7000여명 남짓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대대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이뤄져 수도권에 몰리는 귀농귀촌인구가 고루 분산되지 않는다면 지역소멸은 현실이 될 수 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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