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주거 청년정책 집중하며 청년정착 유도
청년내일센터 3월 개소…청년정책포털도 준비
짧은 지원기간·홍보 부족·복잡한 절차 지적도

청년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보다 시민의 삶에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 지방자지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나서면 중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도 정책의 수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는 단지 중앙정부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점차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한 발자국 앞서가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현재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역할을 확대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 14일 청년정책 전담기관인 ‘대전청년내일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사진제공=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 14일 청년정책 전담기관인 ‘대전청년내일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사진제공=대전광역시]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대전광역시는 청년인구 비율이 높고 대학도 밀집해 있는 ‘젊은 도시’다. 시 행정에서도 국가적 현안인 청년일자리 및 주거관련 정책에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은 더 높여야할 숙제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권한과 기능을 한층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청년인구는 정부의 청년연령(만19~34세) 기준으로 31만8000여명이다.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이 서울(23.6%)에 이어 두 번째(21.9%)로 높다. 대전시 조례는 만18~39세를 청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대로면 대전시의 청년인구는 약 42만5000명으로 시 전체인구(144만8000명)의 29%를 점하고 있다. 

대전시 청년인구의 특징을 보면 대학생 수가 많고 1인가구 비중도 높다. 관내 19개 대학을 다니는 학생 수는 13만명 정도로 연간 졸업자 수가 2만5000여명에 달한다. 1인가구 청년은 10만5000여명이다. 이같은 특징에 맞춰 대전시는 일자리와 주거부문 정년정책에 집중하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대전시의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총 73개 사업에 93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부문에선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체계화에 나서고 기술기반의 대전형 소셜벤처 성장단계 기업에는 청년인건비를,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적 청년에겐 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전산업단지 2030 일자리 육성 프로젝트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직무교육비를 지원한다.

창업 5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은 맞춤형 집중 컨설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신규 고용 창출을 추진한다. 청년 패션전문가는 디지털기반 스타일테크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해 신개념 패션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다.

주거 부문에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대전드림타운) 3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으로 청년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에 나선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전청년 월세지원사업도 신규로 책정했다.

대전청년 월세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과 별도로 진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0일 시정브리핑에서 “오는 10월부터 정부사업보다 연령, 소득, 대상주택 기준을 확대한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해당 사업에 약 130억원을 투입해 올해 3200명, 내년부터는 매년 5000명의 청년들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10일 시정브리핑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재개 등 청년생활안정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광역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10일 시정브리핑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재개 등 청년생활안정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광역시]

이 시장은 이날 시정브리핑에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재개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내년에는 청년희망통장사업을 확대 개편해 미래두배 대전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소득기준 대상자를 넓히고 적립금을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적립기간도 24개월 또는 36개월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별사업 강화뿐 아니라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청년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대전시는 지난 3월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인 청년내일센터를 개소해 청년정책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협약을 체결한 대전-세종 청년정책네트워크는 향후 분과별 간담회와 청년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하며 청년정책 및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청년 정책 플랫폼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원스톱 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 홍보에 활용된다.

실제 대전지역 청년들은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홍보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전 거주 청년 6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정책 참여율은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이 18.3%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청년정책들은 10% 미만의 낮은 수치에 머물렀다. 특히 20대 초반, 주부, 100만원 미만의 월소득자의 정책 참여율이 저조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와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 6명을 심층면접한 결과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금액이 적고 지원 기간이 짧은 점 ▲홍보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가 부족한 점 등이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분석한 대전세종연구원 류우선 책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은 다양한데 복잡한 절차를 물어볼 곳이 없다”면서 “청년정책의 인지도부터 시작해 참여율을 제고하고 도움의 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청년사업 목표와 전략 및 방식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류 책임연구위원은 “현행 청년보다 가족에 더 많은 인력과 업무가 집중된 청년가족국에서 ‘청년’ 업무의 독립이 필요하다”라며 시장 직속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행복기획단’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나아가 일자리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경제국에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시는 행정기구 개편을 통한 조직슬림화를 준비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청년가족국은 복지국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청년가족국 내에 있는 청년정책과는 틀을 유지하지만 복지국 이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대전시 청년정책과 배정란 대학청년팀장은 “청년정책포털을 구축해 청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려 준비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손쉽게 접근해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및 주거관련 부서들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각 실과들이 함께 청년정책을 고민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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