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입장
야 3당, “언론자유 침해…총력 저지할 것”
언론단체·법조계 “사회적 합의 이뤄져야”
국제언론단체 “취지 공감하나 논란 소지”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언론의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내외 언론단체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언론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언론의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속보도나 심층보도를 막기 위해 악용될 수 있으며, 가짜뉴스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도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등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어 비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조작보도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에 의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직자나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과 주요주주들의 경우 악의적인 허위, 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외에 일반적인 보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금액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한다.

또 기존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요구를 전자우편과 누리집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정정보도 청구권 등의 행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형사 무죄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던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4단체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4단체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노조 “개정안 실효성 없어”

언론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론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배액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형태로 적용할 경우 그에 필요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의적으로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람차단청구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와는 성격이 다른 내용 규제이기 때문에 도리어 언론의 연속보도나 심층기사를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규정이 많이 있다. 이전에는 위법성조각사유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라는 식의 판례가 있었는데, 판례들보다는 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조항으로 인해 언론이 하나하나 다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협력실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가짜뉴스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빠르게 중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각 중재부 구성원을 다양하게 늘리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과 별 다를 바가 없는 피해구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협력실장은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 4단체가 지난 6월 제안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언론이 악의적 허위사실 보도로 인격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세 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면서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 공직자(후보자), 대기업 관련 보도 및 공익신고법상 공익 관련 사안 등에 대한 보도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는 민법으로만 다뤄 이중 처벌 문제를 해소해야 언론의 정당한 사회 감시 기능과 비판 기능이 제대로 유지돼 부패 방지와 권력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국제 언론단체도 ‘언론자유 침해’ 우려

언론계도 언론중재법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는 지난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입법 사례는 해외 주요국에서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손배액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과도하다고 국회에서 말했다”면서 “전 법제처장과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며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회부 중단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 언론단체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지난 20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SFCC 이사회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언론 피해 구제강화와 함께 언론 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만들자는 한국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국내 언론단체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5일 성명을 통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저지 및 규탄 범국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저지 및 규탄 범국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법안 의미 퇴색 우려”

언론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언론 분쟁에 있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비롯해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안의 취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의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더해지면서, 언론피해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법안의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고의, 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인 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보도를 면책하는 언론의 자유 보장 방안(현행 제5조 제2항 제2호)과의 조화가 어긋나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 보완해 언론 피해 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 하는 시민사회계와 언론 단체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법안에서 ‘조작’ 개념을 제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보류 ▲위자료 인용 시 그 액수의 하한 명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나,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규정은 삭제돼야 하며,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에 맞춰 보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23일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보다 생산적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언론중재법의 개정 논의는 언론기관의 법적인 책임을 환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하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매우 신중하게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판절차로 가기 전 조정과 중재를 촉진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언론중재법의 주된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 고의·중과실의 추정 등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野 3당 강력 반발…필리버스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전날인 24일 오후 열렸지만 안건 논의가 지연되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자정께 차수를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논의한 뒤 25일 오전 4시경 의결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자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4일 언론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이라며 “많은 언론단체와 야당의 반대에도 의석수 우위를 이용해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언론개혁의 정방향은 잘못된 언론보도로부터 시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일부 허위, 조작보도를 잡기 위해 기준조차 모호한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 같은 잣대를 가져올 일이 아니다”라며 “나아가서는 손해배상을 악용하는 정치권력·경제권력에 의해 노동자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 약자들의 의혹 제기, 공익 제보가 가로막힐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민주주의에 오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부결하고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 언론중재법을 함께 만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강하게 드러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악의적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으나, 속은 언론에 의한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성 언론의 보도 대상은 권력과 재력을 움켜쥔 기득권층이 대부분”이라며 “결국 기성 언론을 위축시킬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왼쪽)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왼쪽)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 내부 반대의견도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부분은 입증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난 점,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면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점, 처음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거운 점은 결함”이라며 “기사열람차단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피해자의 구제 강화책 마련은 타당한 사회적 요구이므로 야당과 시민 언론단체에게 위와 같이 문제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라는 카드를 꺼내면서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제 언론단체와 법조계에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행처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뤄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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